건축법 시행령 부과기준
10개 항목 · 2026-10-06 시행
-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(과태료)
-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(과태료)
-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(과태료)
- 건축주,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(과태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