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과기준
26개 항목 · 2026-06-23 시행
-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건설사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건설사업자(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)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건설사업자(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)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,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) (과태료)
-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,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) (과태료)
-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(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)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(과태료)
-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건설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건설기술인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(과태료)
-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(과태료)
-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(과태료)
-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81조제3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-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(과태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