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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

22개 항목 · 2025-01-03 시행

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시설과 제품(원재료를 포함한다)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분ㆍ조합에 사용하는 시설ㆍ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선임·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·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·보관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