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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

15개 항목 · 2026-08-04 시행

•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거나,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(과태료)
•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(과태료)